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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담뱃값 인상 법안 부결돼야 하는 이유
논평 통해 밝혀…"서민 호주머니로 세수 채우려는 꼼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2-02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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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담뱃세 인상 법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부결돼야 하는 이유를 제기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포장으로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채우려는 꼼수정책인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이날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열풍이 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오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사업을 해야 하나 담뱃세 인상과 국민건강증진을 연관 짓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서민 부담을 반대이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지역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 주민의 흡연율이 고소득, 고학력자 지역 보다 높다"면서 "담배가격을 인상해도 실제 흡연율 감소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 저학력, 육체노동자들에게 부담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를 제시하며 "흡연자의 많은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그에 못 미친다"며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기금을 흡연자 건강증진 목적보다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은 "복지위 예산심사에서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율을 감소하겠다는 정부의 눈가리기 정책을 실효성을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이날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열풍이 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오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사업을 해야 하나 담뱃세 인상과 국민건강증진을 연관 짓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서민 부담을 반대이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지역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 주민의 흡연율이 고소득, 고학력자 지역 보다 높다"면서 "담배가격을 인상해도 실제 흡연율 감소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 저학력, 육체노동자들에게 부담만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를 제시하며 "흡연자의 많은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그에 못 미친다"며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기금을 흡연자 건강증진 목적보다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은 "복지위 예산심사에서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율을 감소하겠다는 정부의 눈가리기 정책을 실효성을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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