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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리베이트·식품안전 검찰청으로 개편
24일 현판식, 검사·수사관·복지부 파견인력 등 27명 구성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3-27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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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와 식품안전을 중점 수사할 검찰청이 새롭게 출범했다.
서울서부지검(검사장 황철규)은 지난 24일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는 2014년 3월 서울중앙지검 산하 정부 합동 리베이트 수사단을 서울지검으로 이관한 이후 부정식품과 의약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조사부는 부장검사 외 5명 검사와 수사관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등 9개 기관에서 11명의 전문 인력이 파견 근무한다.
검찰청 측은 "범죄정보 수집 단계부터 수사, 재판 및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과 의약 비리 척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24시간 감시체계와 계좌 추적,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처벌규정을 징역 5년, 벌금 5천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2014년 3월 서울중앙지검 산하 정부 합동 리베이트 수사단을 서울지검으로 이관한 이후 부정식품과 의약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조사부는 부장검사 외 5명 검사와 수사관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등 9개 기관에서 11명의 전문 인력이 파견 근무한다.
검찰청 측은 "범죄정보 수집 단계부터 수사, 재판 및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과 의약 비리 척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24시간 감시체계와 계좌 추적,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처벌규정을 징역 5년, 벌금 5천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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