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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들, 의료제도 공부해야 한다"
보사연 최병호 원장 "보장성, 정치권과 국민이 선택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4-30 0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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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기구 역할은 콘텐츠 중심이 돼야 한다.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병호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58)은 2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초청간담회에서 건정심 개선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병호 원장은 "건정심 위원들이 단순한 의료제도와 수가 결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해 소위원회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어 "의료수가는 개별 행위에 대한 단가와 함께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최 원장은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극단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면서 "최근 무상보육 논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정치권과 국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원장은 보사연 기능이 복지에 치우쳤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일부 수긍한다"고 전제하고 "보사연은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사연도 보건의료와 사회분야로 나눠진다면 보다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원장은 부산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나와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이수했으며 복지부장관 자문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보건경제학회장,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심평원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최병호 원장은 "건정심 위원들이 단순한 의료제도와 수가 결정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해 소위원회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어 "의료수가는 개별 행위에 대한 단가와 함께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최 원장은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극단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면서 "최근 무상보육 논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정치권과 국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원장은 보사연 기능이 복지에 치우쳤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일부 수긍한다"고 전제하고 "보사연은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사연도 보건의료와 사회분야로 나눠진다면 보다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원장은 부산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나와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이수했으며 복지부장관 자문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보건경제학회장,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심평원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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