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회원병원의 의료사고 분쟁 관련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현재 의료 현실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및 환자들의 의료에 거는 기대심리가 높아진 만큼 의료 관련 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
그동안 병원에서는 의료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법, 근거법, 유사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찾게 되지만 마땅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Ⅰ)'을 내고 기존 소송 사례들을 질병에 따른 분쟁들과 소송에서 다뤄진 법리적인 쟁점을 소개한다.
또 법원의 판단 과정은 물론 의료분쟁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될 법적 논리와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책의 내용 중 실무상의 유의점은 병원 일선에서 분쟁을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자(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노상엽,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석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재훈)들이 정리한 것으로 의료진과 의료분쟁업무 담당자들에게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협은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I)을 통해 의료분쟁관련 병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번에 발간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I)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수를 9월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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