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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안철수 의원 지적 "전체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관리 방안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11 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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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정권 초기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안 의원이 지적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 심화 ▲타 질환과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 보장률 후퇴 등이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소득계층별 이용현황을 보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총 461만5922명이 혜택을 봤다.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8.5%인 85만1556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4%인 34만3031명에 불과했다.
그는 "고소득이 암이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발병률이 높은 게 아니라면, 저소득층이 더 건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은 62%로 내려낮았다"며 "보장률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통계를 종합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다.
그는 "4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면 매년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지적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은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 심화 ▲타 질환과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 보장률 후퇴 등이다.
안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소득계층별 이용현황을 보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총 461만5922명이 혜택을 봤다.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8.5%인 85만1556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4%인 34만3031명에 불과했다.
그는 "고소득이 암이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발병률이 높은 게 아니라면, 저소득층이 더 건강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에 매우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은 62%로 내려낮았다"며 "보장률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통계를 종합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다.
그는 "4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전면 재검토가 어렵다면 매년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보장성 강화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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