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명연 의원 "장애등급 서면심사 일관, 직접심사 6.5%"
등급외 판정 3배 증가 "연금공단 장애등급 사각지대 줄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0-05 15:36:18
-
가
-
URL복사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비율이 6.5%에 불과해 국민연금공단이 서면에 의존한 장애등급 판정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은 5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확대하기로 한 장애등급판정심사 직접심사(대면심사) 비율이 작년에 비해 1.9% 밖에 늘지 않아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서류심사만으로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지 못한 고 송 모씨가 화재로 사망한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같은 해 9월부터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비율 증가율이 2013년 1.6%p, 2014년 1.0%p, 2015년 6월 말 기준 1.5%p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2011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등급 외 판정비율이 16%에 달해 2010년 등급외 판정비율인 4.8%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며 장애등급심사가 장애등급판정 수를 줄이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김명연 의원은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인의 삶 전반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만 의존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면서 "서류심사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서류심사만으로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지 못한 고 송 모씨가 화재로 사망한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같은 해 9월부터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장애등급심사 직접심사 비율 증가율이 2013년 1.6%p, 2014년 1.0%p, 2015년 6월 말 기준 1.5%p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2011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등급 외 판정비율이 16%에 달해 2010년 등급외 판정비율인 4.8%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며 장애등급심사가 장애등급판정 수를 줄이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김명연 의원은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인의 삶 전반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만 의존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면서 "서류심사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 기사
- 자료 분실로 제출 못 한 병원 업무정지 처분 '위법' 2015-10-05 12:00:04
-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률적 제한 옳지 않다" 2015-10-05 12:00:03
- 복지부 "차등수가, 의원급 폐지하고 대형병원으로 갔다" 2015-10-05 05:29:23
- 심평원 "논란 낳은 허혈성심질환 평가 개선 나선다" 2015-10-05 05:26:00
- 식대 직영가산 폐지 이면에 건정심 모순된 결정 있었다 2015-10-03 05:58:3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