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기존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는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약계 정책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안"이라면서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과 협조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8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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