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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우선순위 배분, 별도 심의기구 필요"
건강증진개발원 좌담회 개최-장석일 원장 "국민건강 최우선 고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2-08 0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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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설치 20주년이 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및 보건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의 일부 사업이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좌담회는 법학과 경제, 보건 등 각계 전문가들은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에 맞게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사업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담배 부담금으로 기금이 조성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금연사업 및 흡연 관련 치료 등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철 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생활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건강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 사용처 설정과 기금관리의 효율성 강화 문제도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의 사용처에 따라 기금을 투입하되, 우선순위를 설정해 기금을 배분해야 하며 향후 건강증진과 관련성이 현격히 낮은 사업은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등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엄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구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금의 부담금 규모가 커지고 사업 범위가 확대된 만큼 독립적인 국민건강증진기금법의 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석일 원장은 "기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건강 향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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