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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개편 흐지부지 될라" 긴급 TF 구성한 외과
복지부·심평원·공단 포함 수가개선포럼 기획 "내년 활동 목표"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5-12-09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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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수술 등에 수가를 집중할 예정이던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각 진료과목의 반발로 계속해서 방향이 틀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외과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당초 방안대로 외과 계열로 개편 방향을 집중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외과는 내년을 목표로 가칭 수가개선포럼을 기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는 8일 "내년 1월 발족을 목표로 수가 개선 포럼을 기획중에 있다"며 "외과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수가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과학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히 접촉하며 포럼 발족을 준비 중이다.
무너지고 있는 외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궁극적으로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이다.
학회 관계자는 "정부와 학회, 가입자 단체까지 아우르는 포럼을 통해 외과 발전에 대한 공론화를 이루는 것이 첫번째 목표"라며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수가 개편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과가 이처럼 팔을 걷어붙인 것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방향성과 무관하지 않다.
당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지난해 7월부터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방안을 논의하며 외과 계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공언했다.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는 검체, 영상 검사 등의 수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외과 계열에 쏟는다는 것이 기존의 방침이었다.
외과와 흉부외과 등의 수술이 난이도가 높고 위험성이 높은데 반해 수가는 원가의 70% 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단검사의학회, 영상의학회 등 수가 인하가 확실시 되는 진료과목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수가 인하 폭을 조정하거나 질관리 가산료 등을 통해 이들을 달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외과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고난도 수술 등으로 돌아올 재정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주된 이유인 셈이다.
또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핵심 축이 외과에서 벗어날까 우려하는 위기감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거시적으로 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가개선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한다면 그러한 방향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포럼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방안대로 외과 계열로 개편 방향을 집중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외과는 내년을 목표로 가칭 수가개선포럼을 기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외과학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히 접촉하며 포럼 발족을 준비 중이다.
무너지고 있는 외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궁극적으로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이다.
학회 관계자는 "정부와 학회, 가입자 단체까지 아우르는 포럼을 통해 외과 발전에 대한 공론화를 이루는 것이 첫번째 목표"라며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수가 개편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과가 이처럼 팔을 걷어붙인 것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방향성과 무관하지 않다.
당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지난해 7월부터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방안을 논의하며 외과 계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공언했다.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는 검체, 영상 검사 등의 수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외과 계열에 쏟는다는 것이 기존의 방침이었다.
외과와 흉부외과 등의 수술이 난이도가 높고 위험성이 높은데 반해 수가는 원가의 70% 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단검사의학회, 영상의학회 등 수가 인하가 확실시 되는 진료과목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수가 인하 폭을 조정하거나 질관리 가산료 등을 통해 이들을 달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외과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고난도 수술 등으로 돌아올 재정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주된 이유인 셈이다.
또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핵심 축이 외과에서 벗어날까 우려하는 위기감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거시적으로 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가개선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한다면 그러한 방향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포럼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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