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이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수가개정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용우 회장은 15일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에서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을 최근 만나 요양병원 수가개정 관련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용우 회장.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자 중증과 질 향상, 인력가산 등을 초점으로 현 일당정액제 전면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요양병협은 복지부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당초 수가개정 방향은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질 낮은 기관 수가를 깎아 잘하는 기관에 더 지급하겠다는 방향이었으나 현재 개선안은 재정절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08년 일당정액수가 시행 후 요양병원 수가 증가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설립을 지원했으며, 2010년에는 인력가산제도를 시행해 고용인력이 1200% 증가했다"면서 "요양병원의 총 병상 점유율은 31%이나 총 진료비 점유율은 6.7%에 불과해 노인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질 관리 개선 노력도 피력했다.
협회는 "전국 요양병원 50%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사무장병원 등 저질병원은 검찰 조사로 퇴출되고 있다"고 전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적용 등 시설 강화로 1년 안에 하위 30%를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요양병원의 선순환 모습을 설명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약 15월간 요양병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가체계 개선이 요양병원 질 향상과 고용창출 목적으로 땜질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의료행위 등 복잡한 문제는 장기과제로 협의체와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등을 진행한 후 시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가개선 유보를 주장했다.
협회는 "요양병원 의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핵심은 간병이다. 따라서 간병비를 지원하거나 포괄간호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수가 개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요양과 개호, 보건으로 이뤄진 시스템을 예시로 들며 시스템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 요양병원 제도 관련 일본 제도 비교. 요양병협은 "일본의 경우, 한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을 적용받는 병동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아 요양병원이 보건과 개호 역할을 모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호에 해당하는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우 회장은 "요양병원에 있어야할 환자가 요양시설에서 존엄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고,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진전하는 등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 보완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라며 "복지부 전담부서인 노인의료복지과(가칭)와 노인의료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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