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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보다 양에 치우진 진료지침…질관리 위해 정부 나서야"

대한의학회 김재규 정책이사 제언 "전문인력·평가제도 필요"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04-02 05:00:52
우리나라가 눈부신 의학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학회들이 임상진료지침을 내고 있지만 질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치우치고 있어 질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계의 노력만으로는 경험 위주의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인력 확보 등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의학회 김재규 정책이사는 1일 임상진료지침 표준화와 과학화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이사는 "진료지침은 의료현장에 적절한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속속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우선 현재 발표되고 있는 진료지침의 한계로 경험적 합의로 인한 문제를 꼽았다.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가 적어 일부 전문가의 합의로 지침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규 이사는 "그나마 최근 근거중심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 연구가 적어 경험 위주의 합의로 진료지침이 만들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나마 이러한 합의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진료지침 개발에 많은 비용과 인력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학계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충분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임상지침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인 AGEE를 활용해 90여명의 전문 평가위원들이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대한 질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자율적 평가에 그치고 있어 아직까지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는 이유다.

김 이사는 "의학회 활동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학회로부터 일정의 평가비를 받고 사업을 유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평가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아예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질이 높은 지침과 낮은 지침이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양질의 진료지침 제정과 보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진료지침 마련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도 없고 관련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진료지침 개발과 보완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김재규 이사는 "현재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임상진료지침 제정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양질의 진료지침을 개발해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침 개발을 담당하는 자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을 꾸리고 광범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은 의학회로서 씁쓸함을 느낀다"며 "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를 통해 진료지침의 지속적인 질관리에 나서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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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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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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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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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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