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감염방지 선별격리 수가 신설…협의진찰료 급여기준 완화

건정심, 음압 1인실 35만원 현실화…뇌경색 등 산정특례 확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5-10 18:00:51
응급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및 격리진료 수가가 신설되고, 감염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감염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감염 발생이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건정심에 참석한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들 모습.
현행 감염전문관리료는 1만원 수준으로 감염내과와 감염소아청소년과 등 입원환자에 한해 30일 당 1회만 산정한다.

이를 개선해 감염예방 및 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를 적용한다.

또한 선별진료수가도 신설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당 1회 3600원으로 책정했다.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 및 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 3000원, 일반 3만원)를 산정했다.

감염분야 전문의 협의진찰료 인정 횟수 제한도 완화했다.

현행 진료과목 당 월 1~5회를, 감염내과 등 세부 및 분과전문분야 당 월 1~5회로 확대했다.

격리실 입원료도 1일당 음압 1인실 35만원, 일반 1인 격리실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격리실 입원은 타 환자 보호 목적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환자부담은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했다.

건정심은 감염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 별도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감염관련 수가 주요 내용.
또한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으로 스티바가정40밀리그램(바이엘코리아) 상한금액을 4만 2020원(협상 예정가)으로 결정했다.

산정특례 적용 질환도 확대했다.

중증 뇌혈관질환자 특례 보장을 위해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의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윌리엄스 증후군 등 5종 희귀질환도 산정특례를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격리병상 입원료 개선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시점부터 적용해 9월 시행 예정"이라면서 "응급실 선별진료 수가 신설 등은 대상기관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