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한선 구간을 나눠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강도태 국장.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다가올 제20대 국회 개원으로 하반기 건강보험 정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준 보험정책과장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등이 배석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대응방안과 관련, 강도태 국장은 "실손보험 반사이익 문제점에 공감한다. 금융당국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 과장은 "실손보험 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금융당국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도출에 적잖은 시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의료계 현안인 상대가치체계 개선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6월말을 목표로 상대가치개편 논의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답했다.
강도태 국장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개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형우 과장은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개선 실무협의를 이번주 중 시작하려 한다"면서 "우대방안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정액제 개선방안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령 과장은 "현행 제도는 1만 5000원 기준선을 전후로 진료비가 1500원 정액을, 진료비가 넘으면 진료비 30%를 부담하는 단일 모형이다"면서 "진료비 상한액을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현재 진료비 상한액 1만 5000원에 본인부담 1500원을, 1만 5000원과 2만 5000원 사이 본인부담을 2500원으로 하고, 3만 5000원까지 3500원으로 하면서 그 이상은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도 크지 않은 선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수가협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의 밴딩 폭 공개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창준 과장은 "밴딩 폭 규모와 공개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복지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강도태 국장은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 업무로 복지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복지부 관여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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