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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비급여 진료비 병의원 공개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진단서 수수료 등 실시간 공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7-11 09:06:1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병원급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공개 시기는 매년 4월 1일이다.

전혜숙 의원은 현 운영방식은 병원급 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공개시기를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변경 시 최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렵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도 일정 수준 금액을 고시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편차를 줄여 과도한 수수료 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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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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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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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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