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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법, 포퓰리즘 편승한 참담한 법안"
개원내과의사회 성명…"리베이트가 의사 책임인가"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6-11-09 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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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긴급체포까지 당해야 하는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다니 분노보다 참담하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내놓고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천명했다.
리베이트의 발생 원인을 의사 책임으로만 몰고가는 포퓰리즘에 기인한 일차원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의사가 긴급체포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하다"며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물론 관행적인 리베이트 수수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워놓고 긴긍체포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일부의 잘못을 의사 사회 전체의 부조리로 몰고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호도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처벌 수위만을 높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차원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리베이트는 낮은 의료수가와 비정상적인 복제약가, 약품 유통 구조의 모순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협력해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베이트라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의 발생 원인을 의사 책임으로만 몰고가는 포퓰리즘에 기인한 일차원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의사가 긴급체포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하다"며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물론 관행적인 리베이트 수수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워놓고 긴긍체포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일부의 잘못을 의사 사회 전체의 부조리로 몰고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호도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처벌 수위만을 높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차원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리베이트는 낮은 의료수가와 비정상적인 복제약가, 약품 유통 구조의 모순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협력해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베이트라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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