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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절차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정관 변경시 지자체 의견 반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3-03 1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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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억제를 위해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고시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법(제33조 제9항),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정관변경 등 작성기준, 작성 방법 및 세부내용을 담아싿.

우선,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인 정관에 사무소 소재지와 목적사업에 의료기관 개설, 운영업을 기재해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의료기관 시설장비 및 인력 등 확보 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 서식을 마련했다.

특히 주무관청의 정관변경에 있어 의료기관 소재지 지자체장에 의견을 묻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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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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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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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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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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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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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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