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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병원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윤소하 의원 등 토론회 개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제도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3-24 0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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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병원비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공동주최로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 연제발표로 진행됐다.
김은정 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의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의료비를 신청 및 지원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아동 총 200명의 연평균 의료비가 2476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입원병원비가 1032원에 달한다.
특히 연평균 의료비 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0.0%에 달해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가 총 생활비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생활비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고 안 넘고 여부를 떠나서 입원진료비의 비중이 적게는 27.2% 많게는 55.94%에 달하는 입원진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입원진료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아동의 치료가 장기화 될수록 가정의 빈곤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요인이라며 입원병원비부터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질병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총 입원건수(724만 9255건)를 대상으로 어린이 나이를 0세부터 18세까지 설정하여 조사 분석했다.
2014년 어린이의 총 입원진료비는 1조 5474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에서 1조 10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368억원이 본인부담금 이었다. 이중 비급여가 3686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윤 교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여 입원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95%까지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4594억원 추가 부담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어린이 비급여의 대부분은 상급병실료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며, 어린이 입원의 원인 질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다른 질환에 감염되는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국가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이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물론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제시됐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 공동주최로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 연제발표로 진행됐다.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아동 총 200명의 연평균 의료비가 2476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입원병원비가 1032원에 달한다.
특히 연평균 의료비 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0.0%에 달해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가 총 생활비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생활비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고 안 넘고 여부를 떠나서 입원진료비의 비중이 적게는 27.2% 많게는 55.94%에 달하는 입원진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입원진료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아동의 치료가 장기화 될수록 가정의 빈곤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요인이라며 입원병원비부터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질병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총 입원건수(724만 9255건)를 대상으로 어린이 나이를 0세부터 18세까지 설정하여 조사 분석했다.
2014년 어린이의 총 입원진료비는 1조 5474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에서 1조 10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368억원이 본인부담금 이었다. 이중 비급여가 3686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윤 교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여 입원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95%까지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4594억원 추가 부담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어린이 비급여의 대부분은 상급병실료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며, 어린이 입원의 원인 질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다른 질환에 감염되는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국가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이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물론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제시됐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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