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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돌입…기본진찰료 뜯어 고친다
심평원, 2020년 도입 목표로 연구 돌입…'가산제도도 손본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7-12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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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당초 예상됐던 대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찰료 개편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은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상대가치 개편 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밑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즉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차·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 유도하는 수가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만성질환자의 교육 및 상담,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른 환자안전 비용에 대한 별도 수가 인정 여부도 검토된다.
심평원 측은 "기본진료료(진찰료 및 입원료 중심) 체계 관련 국외 사례를 확인하고 기본진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행위인 교육,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등에 대한 별도 인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향을 중심으로 기본진료료 개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방향을 기본으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기능 유도에 부합한 종별가산제도 개편방안 연구 및 다양한 가산제도의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 검토하는 한편,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가 개편과 가산제도 정비에 더해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원가자료 수집체계도 이번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종별가산, 진료과목 가산, 인력 가산 등 근거를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가산제도의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며 "ABC 회계 시스템이 구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활동기준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현행 가산제도의 타당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심평원은 "기본진료료 개선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보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균형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의료시스템의 개발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초 예상됐던 대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찰료 개편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심평원은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상대가치 개편 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밑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즉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차·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 유도하는 수가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만성질환자의 교육 및 상담, 환자안전법 제정에 따른 환자안전 비용에 대한 별도 수가 인정 여부도 검토된다.
심평원 측은 "기본진료료(진찰료 및 입원료 중심) 체계 관련 국외 사례를 확인하고 기본진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행위인 교육,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등에 대한 별도 인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향을 중심으로 기본진료료 개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방향을 기본으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기능 유도에 부합한 종별가산제도 개편방안 연구 및 다양한 가산제도의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 검토하는 한편,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가 개편과 가산제도 정비에 더해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원가자료 수집체계도 이번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종별가산, 진료과목 가산, 인력 가산 등 근거를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가산제도의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며 "ABC 회계 시스템이 구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활동기준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현행 가산제도의 타당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심평원은 "기본진료료 개선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보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및 균형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의료시스템의 개발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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