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13일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가 경기대 교수 시절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가 2009년 KDI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이듬 해 6월, 경기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 제목으로 게재했다.
경기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박 후보자 연구실적에는 2010년 교내 학술지에 개재한 논문만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부 용역보고서는 교외 연구비 수혜 목록에서도 아예 빠져 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진행한 연구에 책임 연구위원도 아닌 외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구결과를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고 발표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았는지, 연구비를 중복으로 수령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논문 자기표절 및 중복 기제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가 2002년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 사회복지연구(제19호 봄) 학술지에 개재한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논문이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사회복지재정 현황과 과제' 논문을 자기 표절 및 중복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연구에 개재된 논문은 전체 177개 문장(요약문 제외) 중 14개 문장을 제외하고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과 내용, 표, 각주, 참고문헌까지 일치했다.
송석준 의원은 "영국 등 선진국은 학술대회 발표 논문 뿐 아니라 세미나에서 발언한 내용도 언제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출처를 표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윤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자신 논문이라고 해도 문제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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