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국가심장센터 설립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재정부처와 예산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취약지 의사 배치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시범사업을 통해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 국가심장센터 설립 의지를 피력했다. 상임위에서 답변중인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 모습.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201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국가심장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 향후 재원을 마련해 적격성 심사 등을 추진한 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장수술이 국내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나,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연간 500건 이상 심장수술을 시행하는 대형병원 5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에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설립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역 국가심장센터 설립은 2015년 대구지역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문제제기로 시작해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까지 가세하며 공론화됐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대구지역 국가심장센터(경북대병원) 설립(대표발의:이종진 의원) 예산안 30억원(설계비 7억원+건축비 23억원)을 의결하며 진전을 보였으나 후속 예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추진계획 답변서를 통해 "2015년 용역연구(3월 25일~12월 10일, 심사평가원) 결과, 경남과 전라, 경북, 충청 순으로 심장센터 필요성이 인정됐다"면서 "국가심장센터는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으로 적격성 심사 결과를 기획재정부(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예산진행을 협의하겠다"고 설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가 요청한 국사심장센터 건립 총 사업비는 434억원으로 국비 293억원과 지자체 46억원, 민간 95억원 등이다.
2015년 대구 지역 흉부외과를 시작으로 지역 심장센터 설립 필요성이 공론화된 지 2년 만에 복지부가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또한 의료취약지 의무근무를 전제한 공중보건장학제를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시행으로 수요가 감소해 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중잔했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가 커지고 있으므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도 부활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제도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연구용역 종료 후 보완방안이 마련되면 제도준비를 거쳐 예산이 반영되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지역 국립 의과대학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제도는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논의 중요성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대학 설립 주장에 대해 "별도의 보건의료대학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주목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 이관 관련, 복지부는 "현재 관련부처 및 국립대병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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