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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승희 의원 "문 케어로 보험료 상한선 무너진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인용 "차기 정부 건보법 개정 강제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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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025년 건강보험법 보험료 상한선이 무너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자료를 2차로 공개했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7년부터 2027년 10년 동안 추가재정 83.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차기 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2.5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21조원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추계 결과,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 상 한계보험료인 8%를 상회했다.
우선, 누적준비금 최소 1.5개월치 유지할 경우, 2025년 보험료율 8.07% 인상을 전망했다.
인상률을 일시적으로 조정해도 2025년 보험료율은 8.15% 인상이 예상됐다.
끝으로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할 경우에도 2025년 보험료율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승희 의원은 "문 케어는 차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문 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자료를 2차로 공개했다.
차기 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2.5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21조원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추계 결과,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 상 한계보험료인 8%를 상회했다.
우선, 누적준비금 최소 1.5개월치 유지할 경우, 2025년 보험료율 8.07% 인상을 전망했다.
인상률을 일시적으로 조정해도 2025년 보험료율은 8.15% 인상이 예상됐다.
끝으로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할 경우에도 2025년 보험료율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승희 의원은 "문 케어는 차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문 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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