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서는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현행보다 10%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 5개 재정 절감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이날 "고가약 처방이 확대되는 등 재정절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복제약 약가인하 등을 통해 10~25%까지 인하 여지가 있다"면서 "약품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5조 5천억에서 13조 8천억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치료재료 역시, 등재방식 개선과 가격협상 도입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1조에서3조까지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미혁 의원은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환수조치 그리고 요양병원 환자 20~40% 장기요양기관 전환 등을 감안한 재정절감 수치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문 케어 관련, 야당은 재정절감액을 감안하지 않은 추계를 근거로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절감 대책과 병행할 예정으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결국 재정절감 대책을 어떻게 내 놓는가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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