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8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08년 35만 5524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87만 28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적별 중국이 44만 7235명(직장가입자 15만 3060명+피부양자 10만 7193명+지역가입자 18만 698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만 8351명(직장가입자 3만 2922명+피부양자 2만 5824명+지역가입자 1만 9485명), 미국 3만 2019명(직장가입자 1만 9589명+피부양자 1만 844명+지역가입자 9485명) 순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을 비롯해 필리핀(3만 2019명), 캄보디아(2만 8196명), 네팔 2만 5836명), 인도네시아(2만 5158명), 우즈베크(2만 4082명), 태국(2만 1975명), 스리랑카(1만 7714명), 미얀마(1만 6528명), 일본(1만 5682명), 캐나다(1만 4355명) 등 14개국이다.
영주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자격유지세대 중 6개월이상 체납내역을 보면 2012년 1295명에 4968만원(이중 중국이 215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7월말 현재 16억 9731만원(이중 중국이 7억 7358만원)으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의 경우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은 654만 9천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 2천원이나 됐다. 2017년도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받고 고혈압약을 구입했는데 본인부담 250만 6천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 7천원이나 됐다.
C형 간염 고가약 진료의 경우도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받아 본인부담금 12억 8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 896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에도 9월말까지 274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아 본인부담으로 13억 2504만원을 내고 31억 7877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중국인들이 1년 9개월동안 C형간염 고가약 진료를 통해서만 건보재정에 62억원이상 적자를 부담시킨 셈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만 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만 189억 697만원에 이른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한 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면서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것인데, 100만 명에 가까워 오는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상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보험요율,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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