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연장 끝에 중간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과연 얼어붙은 의정관계의 벽을 넘고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3개 의사회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중간 분석을 끝낸 상태. 하지만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등을 놓고 의정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협의를 이끌어 낼지가 관건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분석 보고서는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보완해야할 점이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며 "자율징계권과 연관된 사업인 만큼 부정적인 여론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29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을 주최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결과 보고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잡아놓은 상태다.
이미 도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의협 상임이사회와 추진단,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등과는 논의를 끝낸 만큼 실제적인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는 3개 지역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보고가 진행되며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현장의 이야기를 취합하게 된다.
의협은 이러한 토론회를 기점으로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본사업 추진 여부의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
시범사업을 진행한 A지역의사회 임원은 "10여건의 전문가평가제 사안을 진행한 결과 내부 정화 기능을 비롯해 자체적인 계몽과 감시 기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초기에 우려했던 실제 제보와 사례에 대한 문제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접수된 문제에 대한 처벌 수위와 실제적 처벌에 대해서도 우려했던 내부 갈등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조기에 정리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이는 비단 A지역의사회만의 상황은 아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다른 지역의사회에서도 반응은 긍정적이다.
B지역의사회 임원은 "물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충분히 사후 보완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도를 다듬어 간다면 자율징계권 확보 차원에서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문제는 얼어붙은 의정관계다.
현재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비롯해 진단서 상한제, 명찰법 등으로 의정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냉랭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냉랭한 관계를 극복하고 본사업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가 전문가평가제의 향방을 가르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고 이를 복지부와 공유하는 만큼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정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의정관계가 악화된 상태인 것은 맞지만 모든 사안을 보이콧할 수도 없는 것인 만큼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며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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