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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 빅피쳐 윤곽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 “일자리 창출·국내 업체 지원책 마련”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7-11-27 02:01:37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통과 되는대로 보건복지부 발표가 예상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지난 24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기산업을 주제로 개최한 ‘의료기기 토크콘서트’에서 정부 정책과 발맞춰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에 중점을 둔 종합발전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통과되면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지금쯤 육성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통과가 지연되면서 오늘 먼저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국내 의료기기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과장은 “일반 기업은 매출 10억원 당 고용 인력이 5명인 반면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8명까지 가능해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며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5년간 목표를 국내 의료기기기업체 역량을 강화해 수출 확대와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4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그가 말한 4가지 전략은 ▲미래 유망의료기기 기술 개발을 위한 R&D 확대 ▲국내 의료기기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진출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 개선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 플랫폼·인프라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의 경쟁력 확보 관건이 융·복합 의료기기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있다는 판단 하에 ‘헬스케어 융합·가치 창출·임상수요 기반·질환 진단치료’ 미래 유망의료기기 개발 R&D 지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미 개발된 의료기기(치료재료) 가운데 일부 기능과 기술을 추가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경우 가치 재창출 의료기기로 분류해 별도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국산 의료기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힘을 쏟겠다는 복안.

김 과장은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임상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임상시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현재 10곳에 달하는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에게 ODA(공적개발원조) 등 국제조달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조달을 통해 해외에 나간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영세한 국내 업체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해도 현지 인력을 채용하기가 힘들다”며 “해당 국가의 현지 전문가 풀을 구축해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네트워크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통과되면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R&D 투자기업 중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별도 지정해 R&D 지원 우대와 세제 혜택과 함께 해당 기업 제품의 보험급여 우선 적용 및 가산 급여를 논의 중이다.

더불어 국내 의료기기업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현재 3곳에 불과한 의료기기특성화대학원 추가 선정도 고민하고 있다.

김주영 과장은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을 위한 의료기기 인허가, 보험급여, 해외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기기산업 종합발전계획 시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기술과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고 캐시 카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기기업계 불만 중 하나인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 의료기기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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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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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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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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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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