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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천명 넘는 의사 회원, 사무장병원으로 고통"
광주시의사회 "의심 병원 적극 신고"…광주지경, 20곳 수사 중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3-15 1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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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심병원을 적극 적발해 신고하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에 사무장병원 근절 해결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15일 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과 MOU를 맺어 사무장병원 근절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사기로 검거된 피의자는 941명, 적발금액은 176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현재 사무장 의심 병원 20곳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신임 회장은 "1986년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후 30여년이 지났지만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에 사무장병원, 실손보험 문제 및 각종 규제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매년 1000명 이상 회원이 면허정지나 업무정지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광주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음달 열리는 정기대의원 총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료생협이나 요양병원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고 형태가 날로 지능화, 대영화 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진료행위가 늘고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등 지역 주민과 환자 건강 위협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보는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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