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이해집단간 갈등, 국민의 시각에서 해결"
김근태 장관, "파이 키우는 방법 찾자고 호소할 것"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9-05 22:17:44
-
가
-
URL복사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분야의 이해집단간 갈등은 국민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정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해 "적어도 정부가 이해집단이 벌이는 이전투구성 경기의 ‘심판노릇’을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심각한데 이쪽 집단의 파이를 떼어서 저쪽 집단에게 주는 식의 조정만으로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을 심판관으로 내세우고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보건의료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말하자면 파이를 나누는 문제보다는 파이를 키우는 방법을 찾자고 호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방은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될 사안이라고 본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또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예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확답은 할 수 없으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 저출산 대책,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 3대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김 장관은 "지금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대할 생각"이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국민의 가슴을 향해 호소할 생각이며 필요하면 비판도 받겠다"고 말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이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저출산대책에 대해 "현재의 추세를 시급히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오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라며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을거리문제와 의료문제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위해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라며 "특히 식품 안전성·건전성,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뢰라는 사회간접자본이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정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 조정 방안에 대해 "적어도 정부가 이해집단이 벌이는 이전투구성 경기의 ‘심판노릇’을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심각한데 이쪽 집단의 파이를 떼어서 저쪽 집단에게 주는 식의 조정만으로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을 심판관으로 내세우고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보건의료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말하자면 파이를 나누는 문제보다는 파이를 키우는 방법을 찾자고 호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방은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될 사안이라고 본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또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예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확답은 할 수 없으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 저출산 대책,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 3대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김 장관은 "지금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대할 생각"이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국민의 가슴을 향해 호소할 생각이며 필요하면 비판도 받겠다"고 말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이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저출산대책에 대해 "현재의 추세를 시급히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오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라며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을거리문제와 의료문제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위해식품이나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라며 "특히 식품 안전성·건전성,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신뢰라는 사회간접자본이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정책 기사
- 복지부, 7일 1차 모자보건심의회 2004-09-05 21:24:22
- '6.20 韓·藥 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4-09-05 18:49:45
- "담뱃값 500원만 인상하면 공공의료 차질" 2004-09-05 17:35:23
- 한나라당 의원 전원 저출산기본법 제출 2004-09-05 17:09:42
- 충주시, 내년 말 노인전문병원 개원 2004-09-05 15:32:5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