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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500원만 인상하면 공공의료 차질"
미래사회위원회, 재경부 물가영향 주장 반박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9-05 1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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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최근 열린우리당에 보고한 회의자료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500원 이상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뱃값을 500원만 인상할 경우 내년에 조성 되는 재원은 1조2천700억원에 그쳐 국민건강 증진사업과 공공의료 체계 구축사업 등 대통령 공약사업의 조기 실시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와 같은 견해가 나온 배경은 정부가 지난 6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오는 10월 500원,내년 7 월 500원을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지난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올해 500원 인상하는 내용만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부처가 합의한 이유로는 '담뱃값이 인상되면 물가인상 압력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재경부의 반대입장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뱃값을 500원만 인상할 경우 내년에 조성 되는 재원은 1조2천700억원에 그쳐 국민건강 증진사업과 공공의료 체계 구축사업 등 대통령 공약사업의 조기 실시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와 같은 견해가 나온 배경은 정부가 지난 6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오는 10월 500원,내년 7 월 500원을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지난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올해 500원 인상하는 내용만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부처가 합의한 이유로는 '담뱃값이 인상되면 물가인상 압력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재경부의 반대입장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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