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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셀프인증' 혁신…이참에 인증원 이사회도 손 보나
인증혁신TF회의서 의료계 인사 중심 이사회 구성 변경 필요성 제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07-18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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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이끄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개선논의가 때 아닌 인증원 이사진 개편 논의로 번져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열린 의료기관 인증혁신 TF회의 안건은 인증원 내부 거버넌스. 즉, 현재 의료기관 인증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료계 인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게 일부 TF위원들의 의견이다.
현재 이사회 구성은 총 17명. 일단 인증원장 및 이사장,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각 1인 이외 의료계 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각 1인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밖에 인증원 추천 전문자문위원 2인, 추천 기관대표 2인,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 3인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문위원과 기관대표는 의·병협 추천 인사로 사실상 의료계 인사가 맡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7일 열린 인증혁신 TF회의에서 시민단체를 필두로한 일부 위원들은 전체 이사진 17명 중 3명만이 시민단체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공급자를 대신해 예산과 직결돼 있는 기재부 정원으로 한명 두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료계 인사를 줄이는 대신 시민단체나 기재부 인사를 늘리자는 것.
이처럼 의료기관 인증평가 개선방안 논의에서 돌연 인증원 이사회 구성을 손질할 태세를 보이자 의료계는 발끈했다.
지난 2010년 설립 당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협과 병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의·병협 추천 인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데 갑자기 이를 손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증원은 이미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 기관으로 성장한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윤 인증혁신 TF위원장(서울의대)은 "인증원 정관개정은 인증원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를 침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TF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원은 이미 정부 예산을 연 100억원 받는 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셀프인증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이사진 구성부터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인증혁신 TF회의에서는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이사회 구성은 총 17명. 일단 인증원장 및 이사장,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각 1인 이외 의료계 단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각 1인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밖에 인증원 추천 전문자문위원 2인, 추천 기관대표 2인,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 3인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문위원과 기관대표는 의·병협 추천 인사로 사실상 의료계 인사가 맡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7일 열린 인증혁신 TF회의에서 시민단체를 필두로한 일부 위원들은 전체 이사진 17명 중 3명만이 시민단체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공급자를 대신해 예산과 직결돼 있는 기재부 정원으로 한명 두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료계 인사를 줄이는 대신 시민단체나 기재부 인사를 늘리자는 것.
이처럼 의료기관 인증평가 개선방안 논의에서 돌연 인증원 이사회 구성을 손질할 태세를 보이자 의료계는 발끈했다.
지난 2010년 설립 당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협과 병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의·병협 추천 인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데 갑자기 이를 손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증원은 이미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 기관으로 성장한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윤 인증혁신 TF위원장(서울의대)은 "인증원 정관개정은 인증원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를 침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TF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증원은 이미 정부 예산을 연 100억원 받는 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셀프인증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이사진 구성부터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인증혁신 TF회의에서는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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