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사회단체가 최근 확정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찬성하면서 이를 반대하고 나선 의사협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 4월 여당과 복지부 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공동 발표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모집정원은 49명이며,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년~2023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공공의료대학원이 정부가 기대하는 공공의료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측은 '그 어떤 명분' 조차 없다면서 의사협회의 반대 입장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어이없게도 의사협회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면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상태이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3명) 중 꼴찌였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국가(평균 7.4회) 중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의사협회가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밝힌 공공의료대학의 정원이 오히려 너무 적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이 너무 적다는 점과 의사인력만이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직종의 의료인력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수도권과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공공의료인력 양성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