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후 통첩'이라는 단어로 문재인 케어 철회를 마지막으로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마지막 조건으로 9월 내에 국회와 정부, 청와대와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제안했으며 이날부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마지막이며 더이상 정부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이 정부를 향한 최후 통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40대 집행부는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더이상 정부와 대화도 지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지적했지만 이미 재정 파탄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3.2% 이내 건보로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했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무려 74만명의 국민들에게 급진적으로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했다는 것.
최대집 회장은 "이는 이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게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된다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며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회와 청와대, 정부가 모두 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문재인 케어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과 변경,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국회와 청와대, 정부에 올 9월 안에 이미 시작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의협은 14일부로 최대집 회장을 필두로 하는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범 국민적인 운동을 펼치며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을 지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은 "오늘부로 제2기 의쟁투 조직화를 선언한다"며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와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범 국민 연대기구를 구성해 문재인 케어에 대응해 갈 것"이라며 "시민사회 진영에서 경제, 교육, 에너지 정책 등 사회적 연대 협력 운동을 제안해 온다면 의협도 이에 힘을 보태며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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