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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국립대병원 8년간 분쟁 배상액 50억 달해"

의료분쟁 및 배상현황 분석 "의료사고 방지에 주력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10-25 09:55:48
최근 6년간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 배상액이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교육위원장)은 2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및 배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694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39.3%인 273건이 조정합의 또는 조정결정이 이뤄져 배상이 결정됐다. 총 배상액은 50억 4300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분쟁건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병원 85건, 양산부산대병원 67건, 분당서울대병원 65건, 충남대병원 51건, 전남대병원 및 전북대병원이 각각 46건으로 분쟁이 잦았다.

총 배상액 기준으로는 서울대병원 9억 9800여만원, 부산대병원 7억 8800여만원, 충북대병원 5억 6100여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의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큰 괴로움이 될 수 있고, 배상액 지급 등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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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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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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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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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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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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