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 43%인 10조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해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으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고 전하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 놓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기재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도자 의원은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며 복지 예산편성 문제점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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