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호인력난 해법으로 탄력근무제 확대와 더불어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없이 운영되면서 신규 간호사들만 3교대에 투입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병원간호사회 관계자는 4일 "정부가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탄력근로와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확대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극히 일부 상급종합병원만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탄력근무와 야간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고 있다"며 "간호사 인력 정책과 정부 지원없이는 확대가 어렵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병원간호사회의 탄력 근무제와 야간 전담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간호사 167명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3교대 이외 근무 형태를 시행하는 이유를 묻자 38%가 3교대를 실시할 정도까지도 인력을 뽑을 수 없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흔히 말하는 오프(의무 휴일)를 줄 수 없을 정도라 2교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또한 9시부터 5시까지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경력 간호사를 중심으로 고정 근무를 실시하고 신규 간호사만 3교대를 시킨다는 응답도 많았다.

저년차 전공의들에게 당직을 몰아주듯 간호사들도 경력 간호사는 고정 근무를 시키는 대신 신규 간호사는 밤 근무를 강요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야간 근무를 강요받는 간호사들은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A간호사는 "밤에만 근무를 하다보니 우울감이 너무 심해져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끝을 냈다"며 "밤 생활을 하다 보니 대화하는 상대가 병원 동료 외에는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 고립된 느낌이 너무 심해져 견딜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일부 가능성도 엿보였다. 정부의 수가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31개 상급종합병원들은 모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었고 야간 전담 간호사를 도입한 곳도 77.4%나 됐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역시 '수가'가 꼽혔다. 33%의 기관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병동과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에 수가가 신설돼 이를 운영하게 됐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연구를 수행한 서울아산병원 김정희 전문간호사는 "결국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야간 전담 간호제 등으로 간호 인력을 유인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책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지급되는 수가가 간호사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의 선순환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야간 전담 간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73.2%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비판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야간 전담 간호 간호사 관리료 등 간호서비스 수가는 간호사들에게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는 두드러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마련된 간호정책 TF를 통해 다양한 수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를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 인력난 해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명제는 분명하다"며 "이를 위해 간호 업무를 통한 수가는 당연히 간호사 처우 개선에 쓰여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정책 TF를 통해 상반기 중에 다양한 간호 수당을 마련할 것이며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각종 평가 지표에도 간호사 채용과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