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혈당정보 DB구축에 대해 "불필요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혈당값 등 민감한 건강정보의 DB(데이터베이스, Data Base)화는 건강정보 유출이나 재가공을 통한 판매 등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게 그 이유.
환자단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혈당값 등 자료의 DB화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연속 혈당측정 시스템'(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s)을 통해 측정된 평균 혈당값·저혈당과 고혈당 시간비율·혈당변동폭 등 15개 항목에 대한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타인 정보제공 거부감 ▲정보 수집 보관의 불필요성 ▲연속혈당측정기의 보완 취약성 등을 반대근거로 들었다.
환자단체는 "환자들은 자신의 민감 건강정보를 질환 진단 및 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거부감이 크다"며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환자단체는 "공단이 밝힌 DB구축의 목적은 기존 총사용량처방 추적과 중복처방관리로 충분하다"며 "부정수급 관리이외에 공공목적을 위한 활용이라면 공공서버 등 안전한 플랫폼 구성과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건강정보의 안전이 담보돼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건강정보 수집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인체에 부착하거나 삽입해 신체지수 등을 측정하는 의료기기 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기준을 마련해야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나 제조회사의 클라우드가 멈출 경우 측정 자체가 안 되거나 혈당정보마저 볼 수 없는 문제가 예상된다"며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옵트아웃(opt-out)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개인용 측정기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의료기기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는 범용성, 보안성 등 표준 지침이 필요하다"며 "공단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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