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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사경팀, 수도권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정조준
인력부족 감안 지자체와 공조 "사무장 중소병원 150여곳 적발 목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3-06 0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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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첫 미션으로 수도권 의료법인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잡았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공조라는 점에서 특사경의 사무장병원 첫 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된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특사경인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통해 수도권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150여 개소 적발을 목표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돌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으로 특사경팀과 검사와 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한 특사경 구성을 공식화했다.
3월 현재, 복지부 특사경팀은 신현두 팀장(변호사)과 주무관, 건보공단 파견 직원(경찰 출신) 등 3명이다.
수사기관과 지자체는 인력 파견에 난색을 표했고, 금감원은 복지부 파견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부족한 인력 현실을 감안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특사경팀과 협력한 사무장병원 수사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지자체 특사경 공무원들과 공조를 위한 사무장병원 수사와 적발 등 내부 교육을 시작으로 법인으로 가장한 사무장병원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복지부 특사경팀의 사무장병원 영장청구는 불투명하다.
파견 검사가 없고, 특사경팀 공무원만 가능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역시 역부족인 현실을 감안해 지자체와 공조한 수사 자료를 검·경찰에 의뢰하는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사경팀은 올해 수도권 지역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적발을 첫 목표로 정했다.
복지부 특사경팀(팀장 신현두)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전담부서 인력을 활용해 제보와 의심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 1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의료법인 등을 악용한 사무장병원에 주안점을 두고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대상 의료법인 모두가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민원과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대상은 5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내부에서는 특사경팀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 파견 형식으로 부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공조라는 점에서 특사경의 사무장병원 첫 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된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특사경인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통해 수도권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150여 개소 적발을 목표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한 특사경 구성을 공식화했다.
3월 현재, 복지부 특사경팀은 신현두 팀장(변호사)과 주무관, 건보공단 파견 직원(경찰 출신) 등 3명이다.
수사기관과 지자체는 인력 파견에 난색을 표했고, 금감원은 복지부 파견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부족한 인력 현실을 감안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특사경팀과 협력한 사무장병원 수사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지자체 특사경 공무원들과 공조를 위한 사무장병원 수사와 적발 등 내부 교육을 시작으로 법인으로 가장한 사무장병원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복지부 특사경팀의 사무장병원 영장청구는 불투명하다.
파견 검사가 없고, 특사경팀 공무원만 가능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역시 역부족인 현실을 감안해 지자체와 공조한 수사 자료를 검·경찰에 의뢰하는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수사 대상 의료법인 모두가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민원과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대상은 5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내부에서는 특사경팀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 파견 형식으로 부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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