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윤한덕법 발의, 응급의료종자사 확충 지원 의무화

기동민 의원, 과도한 업무·근무시간 고통 가중 "정부·지자체 예산 지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3-12 09:41:31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를 계기로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의 정부 지원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관련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 자금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응급실을 전담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를 계기로 낙후된 응급의료체게 개선과 인력부족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재정범위에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 지원을 추가했으며, 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 확충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응급의료종자사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안전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