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의 방법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철회를 꺼내자 내과계를 중심으로 일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미 수 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데다 보이콧 참여율도 보장할 수 없어 공연히 투쟁의 밑천만 드러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도의사회장단의 요구에 따라 대정부 투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만관제 철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만관제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다 환자들과 가장 많이 얽혀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중단하면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며 "의료계의 투쟁 의지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협의 방침에 대해 일선 회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는 반문이다.
내과 계열 의사회 임원은 15일 "불과 얼마전 의협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독려해 놓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를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꼴이 뭐가 되느냐"며 "지금와서 안한다고 하면 모두 없던 일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고 등록을 마친 환자들만 해도 2만7000명에 달한다"며 "이들에게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하니 받아주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의료계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의협이 투쟁성을 강조하기 위해 잘못된 카드를 꺼냈다며 반감도 있다. 투쟁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할 카드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최저 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고사 직전에 빠진 일차 의료기관에 놓인 유일한 당근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TF팀 관계자는 "대정부 투쟁을 위한 카드를 꺼낸다면 문 케어와 직접적인 초음파나 MRI를 문제 삼아야지 관계도 없는 일차 의료 활성화 정책을 꺼내놓는지 모르겠다"며 "문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지 일차 의료 활성화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처음으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온 정책을 내어 놓고 대정부 투쟁을 나선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이냐"며 "상급종합병원에 편향적으로 쏠리는 보상안은 그대로 두고 그나마 개원가에 떨어진 당근을 걷어차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자칫 만관제 보이콧을 투쟁 카드로 내놓을 경우 의료계 내부의 분열로 투쟁 동력을 오히려 잃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시범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잘못하면 집행부와 일선 회원간의 내부 갈등으로 번져 의협 패싱의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과계 개원의사회 임원은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낸다면 의료계가 국가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투쟁 도구로 삼아선 안된다"며 "자칫하면 협회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원들은 그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분열과 갈등으로 번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적어도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지 만약 보이콧을 강행하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면 의협의 투쟁 밑천만 보이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의협의 투쟁 선언에 회원들이 독자 행동을 보인다면 정부가 당연히 의협을 패싱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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