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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법안 발의
의료인 등 전 종사자로 확대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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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 환경노동위)은 19일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999명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며, 금지행위도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한 폭행,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면서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며, 금지행위도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한 폭행,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면서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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