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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시범사업 불참 분위기 확산...투쟁안도 윤곽
의사들 "모든 개원의에 이익 없는 제도" 의협 투쟁 강화 움직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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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사들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이콧 방향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하면서 시범사업 불참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만관제 보이콧에 대한 긴급 이사회를 열구 의협괴 시도의사회장단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개원내과의사회까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던 시범사업 보이콧 방침을 결정하자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서울 S내과 원장은 "만관제는 의협 경만호 회장 때부터 논의되던 것으로 특정과에만 이익을 주는 제도인데다가 주치의 제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서 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나 개원의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관제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며 진료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는 2차, 3차 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A내과 원장도 "처음 환자를 등록하려면 30분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꼭 30분을 안채워도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라고 회의감을 보였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을 의협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도의사회 회장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시도의사회장단은 대표성을 충분히 가진 기구다. 의협 집행부는 제대로된 투쟁을 하겠다면 시도의사회장단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시도의사회장단의 권고에 따라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고 개원내과의사회까지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은 환자가 직접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원내과의사회에서 큰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의료를 멈춘다는 개념에 상당히 근접한 결단인데 그만큼 현 상황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며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은 투쟁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쟁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만관제 보이콧에 대한 긴급 이사회를 열구 의협괴 시도의사회장단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개원내과의사회까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던 시범사업 보이콧 방침을 결정하자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나 개원의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관제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고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며 진료 시간이 길어지면 환자는 2차, 3차 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A내과 원장도 "처음 환자를 등록하려면 30분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꼭 30분을 안채워도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라고 회의감을 보였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10일 제주도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을 의협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도의사회 회장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시도의사회장단은 대표성을 충분히 가진 기구다. 의협 집행부는 제대로된 투쟁을 하겠다면 시도의사회장단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시도의사회장단의 권고에 따라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고 개원내과의사회까지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은 환자가 직접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원내과의사회에서 큰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의료를 멈춘다는 개념에 상당히 근접한 결단인데 그만큼 현 상황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며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은 투쟁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쟁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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