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의 중심축인 신경과 의사들이 치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반해 제대로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하 회장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은 24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치매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하며 치매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전문가들의 설계와 추진으로 정책 효과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치매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원인과 진단, 치료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으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전국적으로 설치돼 운영중인 치매안심센터다. 이곳에 제대로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회장은 "치매안심센터가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센터장을 대부분 보건소장이 겸임하고 있다"며 "관리자들 또한 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신경과 의사들은 협력 위원 정도로만 활동하고 있다"며 "적어도 부센터장 등 정식적인 보직으로 책임과 권한을 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으로 신경과 전문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급격한 노령화가 이미 시작된데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전문의 수를 통제한다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신경 질환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아 회장은 "신경과학회와 의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정원을 제한하면서 신경과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뇌와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치매 국가책임제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에 신경과 의사들의 참여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지방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빼고는 신경과 의사를 찾기 힘든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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