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가 물러날 곳이 없는 의료계 현실을 지적하며 투쟁동력을 살리기 위해 회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지난 26일 광주광역시의사회(이하 광주의사회, 회장 양동호)는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보고 및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왼쪽부터) 양동호 회장, 이광열 의장, 최대집 회장
광주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인과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의지도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저수가 등 악재 속에 회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수가개선 없이 만관제, 커뮤니티케어 등 정부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의료인이 정부로부터 정책 파트너로 대접받지 못하고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는 게 양 회장의 의견.
양 회장은 "의료의 현주소에는 많은 이유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이유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바뀌어야하고, 지혜를 모아야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의사회 이광열 의장은 문케어가 큰 병원만 살찌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장은 "현재 중소병원과 의원은 적자에 허덕이면 하나둘씩 폐업하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는 있으나 마나한 상황에서 문케어는 큰 병원만 살찌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반대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며 "협상이 깨진 후 투쟁을 준비하면 협상도 투쟁도 백전백패로 협상을 하더라도 투쟁을 항상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 "이젠 말 아닌 행동 필요 단계"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출범이 머지않았다며 강도 높은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 회장은 "10개월간 의협집행부는 정부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끝내 불발됐다"며 "수가의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이젠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단계로 행동으로 쟁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광주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보장성강화정책의 의‧정간 충분한 논의 후 추진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의사회 정기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191명 중 92명 참석했으며 2019년도 예산 4억6284만원을 심의‧의결했다.
또 의협 대의원 총회 건의안으로 ▲의협회비 집단 부과 방식 도입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허용 저지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사무장병원 근절 ▲상근 전문 정책단 신설 ▲의료수가 정상화 등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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