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대형병원 쏠림 완화 대책인 '의뢰-회송' 시범사업 대상을 전문병원과 중소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뢰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도입한 의뢰-회송사업이 오히려 쏠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서울사무소에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후 2017년 12월 전체 상급종합병원에 까지 도입한 이 후 지난해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송기관은 103개소(상급종병 42개, 종합병원 61개)에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뢰기간은 1만 6000여개소에 이른다. 제도 도입에 따라 청구된 수가의 경우 전체 46만건, 총 164억원 수준.
하지만 일부에서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오히려 상급종병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복지부 측은 "진료의뢰는 상급종병 등에 의뢰한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 가능해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상급종병에 의뢰가 집중되는 구조"라며 "경증환자임에도 환자 및 보호자 요구 등으로 상급종병 의뢰가 발생해 왔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간 협진이 미흡해 회송됐던 환자가 다시 상태 관리를 위해 상급종병을 재내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기존 의뢰-회송 협력진료 모형도. 상급종합병원 등에 의뢰한 경우에만 수가가 책정되면서 오히려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상반기 내 전문병원과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까지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동일 지역 내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 환자의뢰 시 수가를 가산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증질환자 의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 등 불필요한 상급종병 의뢰 시 환자부담을 강화하는 규제까지 설정키로 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종별 역할 등을 고려해 의뢰-회송 인프라를 확보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까지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역량 있는 중소병원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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