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불구 10년간 방치...서류 제출과정 너무 힘들어
의협 "간소화되면 보험사 청구거절도 쉬워져" 반대 목소리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11 1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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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즉각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소비자편익을 위한 청구 간소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 보험청구 간소화 국회 기자회견 모습(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발췌)
국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단체(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요구했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서류를 발급받아 이메일, 어플 등을 통해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청구간소화가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는 등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청구와 관련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이 있었지만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이런 상황에도 의협은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반박했다.
단체는 "현재 실손보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대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번거롭다는 것"이라며 "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청구가 간편해져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예방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체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종이로 제출할 경우 보호가 되고 전산일 경우 유출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다만, 의료기관과 보험사간의 DB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남용 예방장치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단체는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IT가 이미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상황에서 간소화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익과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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