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부 투쟁도 병행 "제도 없어질 수 있다" 엄포
의료개혁 요구 6가지 제안 "수용에 대한 진정성 보여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7-02 1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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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총파업, 나아가 건강보험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는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6가지 제안을 하며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같은날 문재인 케어 2주년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쟁투가 공개한 투쟁계획에 따르면 한 달 정도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을 거친 뒤 9~10월 중 전국의사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거부투쟁까지 진행한다고 했다.
단, 이같은 행동을 하기까지는 전제가 달렸다. 의료개혁을 위한 6가지 과제를 제시한 것.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 및 외과계 수술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6가지 요구사항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의료계가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이미 다 알고 있다. 진찰료를 30% 올린다고 해서 의료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진찰료 30%를 올리고 진료 시간을 현재 보다 2배 더 늘여야 한다 등을 제안하는 등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 거부운동도 총파업과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의협이 자체적으로 표준수가표를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해 그에 준하는 비용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상황에서 건강보험 거부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같은 행동력이 없으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라며 "3개월 안에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각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투쟁 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는데 정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내부적으로도 전의사회원들이 총파업 등의 행동계획에 모두 동참할 수 있또록 하는 강한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단식을 결정했다"라며 "무기한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단식 종료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회원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의협은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지역별 직역별 토론회, 학술대회, 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의협 회장에 당선될 때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추는 일이 필요하고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1년 2개월이 넘었다. 의료를 멈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서 이번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회원 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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