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예고한 다음날 의‧병협 모아 놓고 '전문가심사위' 논의
지역별 전문심사 책임질 위원 구성 여전히 공회전 상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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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위원 추천 구성을 놓고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모습이다.심평원은 지난 10일 서울사무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분석심사로 대표되는 심사체계 개편을 시행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의견접수 기간이 지난 후 큰 이견이 없을 경우 현재 추진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에 발 맞춰 심평원 또한 분석심사 추진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행정예고 된 고시 개정안에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시 개정안에는 의학적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심사위원회를 두는 한편,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날 간담회에서도 위원 추천을 둘러싼 사안을 논의했지만 이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권역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분석심사를 통해 이상이 감지된 청구분을 대상으로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생각이지만, 여전히 의사협회를 필두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초 경향심사에서 분석심사로 이름을 변경한 후 추진엔 속도를 내고 있다.회의에 참석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역별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병원협회의 위원 추천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지만, 나머지 의료단체 몫으로 나눠진 지역별 위원 추천은 여전히 지지부진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심평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돌아갔다"며 "심평원에서는 위원 추천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 의사협회는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취합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가 추천을 보류하고 있어 나머지 의학회 몫의 위원 추천도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심평원은 이를 두고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계와의 의견소통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후속작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리로 앞으로 몇 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위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빨리 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갖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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