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속 사태 규탄... 재발방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촉구
최대집 회장 "모든 의사가 힘보태겠다" 힘보태...재발방지도 약속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20 1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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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된 '안동 산모사망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서울역에 모였다. 20일 산부인과의사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안동 산부인과의사 구속을 규탄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3개 단체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를 주최한 3개 단체의 수장은 산모와 태아를 위해 의사로서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가는 형사처벌은 불합리하다고 규탄하고 더이상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의사가 저출산 시대에도 산모와 태아의 두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선의의 의료행위가 언제든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할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의료행위에는 통계적 위험도가 있음에도 의료행위의 나쁜 결과로 의사가 구속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안동 산부인과의사의 구속이 모든 의사들이 충격과 당혹감을 넘어 내가 구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번 구속이 판례가 되면 의사 법정구속이 당연시 될 것이고 구속을 빌미로 협박을 당할 것이다"며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산부인과 학회 김승철 이사장,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한 회장
이와 함께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과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한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힘을 보탰다.
김승철 이사장은 "이번 구속은 사법부의 신중하지 못함이 의료현장을 어떻게 파탄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태반조기박리의 사망률은 12%인데 2심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산부인과 10명중 1명은 앞으로 감옥에 가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이 상황은 개인 산부인과 구속을 넘어 우리나라 산부인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의사에게 자괴감과 공포를 주고 형벌을 씌워 우리나라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 명확하다"며 "산부인과학회는 구속된 동료의사가 석방 돼 불구속 수사를 받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힘 보태겠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현장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건이 산부인과의사만이 아닌 모든 의사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선한의도로 시해되는 모든 의료해위에 불가피하게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모든 의사가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진료를 기피할 것"이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부인과의 분만포기 현상은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추진하는 6대 의료개혁 과제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이 또 다시 현실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다면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기에 13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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