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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강보험 국고 지원 1조원 증액 합의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 논의…보험료 예상수입 14% 수준
|9월 3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법정기일 내 통과 만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8-27 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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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당정 협의를 통해 신성장 가속과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및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책과 경제 활력 및 민생지원, 국민안전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과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 분야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명시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20%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격차가 있으나 역대로 10%대 이상을 지원한 예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육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현행대로 전액 국고 지원,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3만원 인상(33만원에서 36만원) 등도 합의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당정청 협의(4월 9일)에 따라 고 2, 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0.7조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며, 노인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금년 61만개보다 13만개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해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 지원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키로 했다.
여당은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당정 협의를 통해 신성장 가속과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및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책과 경제 활력 및 민생지원, 국민안전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과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 분야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명시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20%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격차가 있으나 역대로 10%대 이상을 지원한 예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육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현행대로 전액 국고 지원,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3만원 인상(33만원에서 36만원) 등도 합의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당정청 협의(4월 9일)에 따라 고 2, 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0.7조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으며, 노인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금년 61만개보다 13만개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해 당초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 지원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키로 했다.
여당은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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