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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축소신고 의사 1478명 무더기 적발
유필우 의원, 약사 244명 법무사 153명등...총 88억 추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9-13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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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사 약사등 10대 전문직 자영업 대표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을 축소신고하다 적발된 전문직사업장 대표자는 모두 2317명이며 1인당 평균 326만원씩 총 88억원을 추징했다.
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 소득신고액보다 적은 6만971명중 3만5천명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 결과라고 유의원측은 밝혔다.
추징 인원 수는 의사가 1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244명, 법무사 153명, 변호사 118명, 세무사 108명 순이고 1인당 평균 추징액은 변리사 618만원, 변호사 490만원, 관세사 393만원, 의사 347만원, 건축사 273만원, 약사 223만원 순으로 높았다.
추징 사례를 보면 익산의 안 아무개 원장은 월 소득으로 400만원을 신고했지만 실사결과 실제 소득은 3,250만원이었고 서울 양천구의 오 아무개 변호사는 실제 소득이 월 소득을 318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소득은 297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 여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양 아무개 약사는 월 소득을 279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소득은 27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전문직 사업장 대표는 사회지도층에 해당되는 만큼 지탄받아 마땅하다. 실사 대상 외에도 상당수가 불성실한 소득신고로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공단과 국세청의 상호협력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을 축소신고하다 적발된 전문직사업장 대표자는 모두 2317명이며 1인당 평균 326만원씩 총 88억원을 추징했다.
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 소득신고액보다 적은 6만971명중 3만5천명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 결과라고 유의원측은 밝혔다.
추징 인원 수는 의사가 1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244명, 법무사 153명, 변호사 118명, 세무사 108명 순이고 1인당 평균 추징액은 변리사 618만원, 변호사 490만원, 관세사 393만원, 의사 347만원, 건축사 273만원, 약사 223만원 순으로 높았다.
추징 사례를 보면 익산의 안 아무개 원장은 월 소득으로 400만원을 신고했지만 실사결과 실제 소득은 3,250만원이었고 서울 양천구의 오 아무개 변호사는 실제 소득이 월 소득을 318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소득은 297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 여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양 아무개 약사는 월 소득을 279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소득은 27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전문직 사업장 대표는 사회지도층에 해당되는 만큼 지탄받아 마땅하다. 실사 대상 외에도 상당수가 불성실한 소득신고로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공단과 국세청의 상호협력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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