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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학병원 선택진료 실태조사 착수
시도와 공동, 선택진료 개선방안 기초자료 활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9-16 0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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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차기관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 지방 시도와 함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복지부는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가 자신이 선택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있는지 여부, 반강제적인 선택진료 시행여부 등에 한 종합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당한 선택진료비 청구사례와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행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선택진료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준 이행을 적극 계도하고, 현재 진행중인 선택진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선책진료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최근 한국병원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달 말 최종 연구결과가 나온다.
복지부는 최근 지방 시도와 함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복지부는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가 자신이 선택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있는지 여부, 반강제적인 선택진료 시행여부 등에 한 종합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당한 선택진료비 청구사례와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행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선택진료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준 이행을 적극 계도하고, 현재 진행중인 선택진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선책진료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최근 한국병원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달 말 최종 연구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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